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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연구 제1권 제1호, 2017년 4월

정부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

(저자)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초록
이 연구는 정부 주도 대학재정지원방식의 변천과정과 지원 현황과 쟁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편 과제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한‘평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 방식’적용되어 왔으나,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일반지원사업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모두 전환됨으로써 재정 확보를 위한 대학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둘
째,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대학의 가치와 기능과는 별개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대학으로서는
재정 확보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제고하는데는 미흡하였다. 대학에 대한 직·간접지원사업
으로 교육부가 9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24개 정부부처가 36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관련
부처가 다발적으로 재정지원함으로써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대학재정지원 법령 미흡으로 지원체제의 불안정성,
대학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의 추진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러한 사업들이 대학에 미친 영향은
지역간, 대학규모간 대학 격차의 확산, 교육부에 대한 대학의 순종주의 확산, 대학의 자율성 훼손, 대학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셋째,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시안)”
에서 제시하는 향후 개편 방향은 그나마 대학계의 불만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대학발전의
핵심 요소인 대학재정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패러다
임이 협업 경쟁 패러다임으로, 교육·연구의 조성적 차원의 일반지원사업 중심의 총괄지원 방식 비중 상향 조정,
정책유도성 평가지표 적용 폐지 등의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 trend of patterns on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of
them, and finally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for the new role of
government for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This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Government sponsored 7,300 billion(KRW) to universities for the researches
about HRD, R&D, and both of it. The large-scale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een much more supported by government rather than those in the non-Metropolitan area,
based on an unit of institution. Second, the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had several problems such as an inefficiency, unstability, and inconsistency of
funding allocation for programs and negative impacts of universities on a severe regional
disparity in the conditions of a higher education finance, a damage of an autonomy and a
political neutrality of universities system etc..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2 percent of GDP and the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주제어 대학재정격차, 대학재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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