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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연구 제1권 제3호,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제 쟁점과 그 대안

(저자)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초록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공약으로 교육자치제와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교육부의 기능재편, 교육감 선출제도, 교육위원회의 부활의 쟁점과 대안을 고찰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정책결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구의 성격,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이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면 교육부의 기능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타협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사무와 교육감의 자치사무를 구분해야 할 것이며, 교육자치의 실현과 한국교육의 질 제고라는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 직선제의 대안으로 주장된 선거제도로의 변화보다는 직선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감을 견제하고 비판할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사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원제와 같은 교육위원회 제도의 부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viewed issues and their alternatives of national board of education, reshuffling of ministry of education,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and local board of education, core commitment of education related to local control of education system under Moon’s government. The many agree that national board of education need to be established to secur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educational decision making. It’s nature, composition and term of board members also need to be regulated deliberately. Deleg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authority of Ministry of Education to local education authority will make Ministry of Education reshuffle its function. It will be made through compromise between 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Superintendents Association by making rational regulation and considering harmony of two values of local control of education and quality education of Korea. It will be desired that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need to be changed into reformed direct election system. Restoration of local board of education system also needs to be considered deliberately to check and criticize superintendents powers. Board members should have expertises and education experiences.
주제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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