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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연구 제1권 제1호, 2017년 4월

교육미래화를 위한 학부모정책과 공교육 개혁의 방향

(저자) 이종각 (학부모학회 회장)

초록
본고는 학부모의 교육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정책이 현명한 교육정책이다라는 관점에서 한국교육을
분석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의 강화정책으로 교육 미래화의 당면과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학부모 정책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학부모정책 역시 적절하게 진화해야 한다.
학부모정책환경의 변화를 2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 측면은 학부모의 진화와 정체성에 대한 사실적 인식
이고, 다른 한 측면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환경의 변화이다. 학부모정책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학부
모 정책의 진화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학부모정책 패러다임이 기존의 계몽적·규제적 패러다임에서 수용적·
넛지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정책의 범위는 학교참여의 수준을 넘어 학부모의 교육권
강화와 학부모의 열정자원의 경영을 통한 교육적 활용의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끝으로 학부모 정책의 확장
은 공교육에 대한 재개념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핵심기능을 국가총교육기능 강화로 규정
하고 신(新)공교육 개념을 제안한다.
This paper considers that the policy to make appropriate use of the educational energy of
parents is a wise education policy. From this point of view, we analyze Korean education
and look for directions to mak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future education by
strengthening educational role of parents. Parent policies should also be examined and parent
policies should evolve appropriately.
The changes in the parent policy environment are examined in two aspects. One aspect is
the realistic perception of parents' evolution and identity, and the other is the change in the
policy environment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New conceptions of parental policy
environment suggest the evolution of parental policy. First, the parent policy paradigm should
be transformed from the existing enlightenment / regulatory paradigm to the receptive / nudge
paradigm. And the range of parental policy should extend beyond the dimension of school
participation to the dimension of educational use through strengthening parents 'education
rights and managing parents' educational enthusiasm. Finally, the expansion of parent policy
raises the need for re-conceptu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The national core function of
education is defined as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total education function and the new
concept of public education is proposed.
주제어 학부모, 학부모정책, 교육열, 공교육개혁, 신공교육, 국가총교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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