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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연구 제1권 제1호, 2017년 4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과 분석

(저자)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초록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산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 수는 계속 증
가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교육과정과 교육재정 운영, 학생의 학업성취와 인성 발달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판단 아래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초등학교 복식 수업, 중등학교의 상치 교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였으
며, 적정 규모 학교 조성으로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사회성이 강화되는 교육 효과와 교육경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못지 않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종합적인 분석이 필요
하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과를 교육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구 변화, 주민의 삶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olicy of integrating and abolishing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ince 1982 at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 as well as in wider terms such as with regards to the changes in regional populations
and in the lifestyle of the residents.
The variables related to educational effect, the lifestyle of students and parents, and changes
at the local society level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designed to ascerta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students and parents, who transferred to integrated
schools, principals and teachers of integrated schools and local residents in the relevant rural
area.
주제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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