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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연구 제1권 제1호, 2017년 4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정책의 평가* : 제도화 과정과 운영양상 및 성과

(저자) 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초록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기회 확대와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라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제도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제안되고 1996년 제도화된 후 20년을 거치는 동안 학교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
의하는 중요한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분명 기여하고 있다.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보다 민감하
게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주
체들이 상호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만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완전성이 높아져야 하고, 제도를 움직
이는 사람들이 제도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In 1995 when the School Council System was first proposed to democratize school
management, in 1996 it went into full-scale implementation. Even though the School Council
System is not native to Korea. it has evolved in to a unique Korean system in the twenty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The introduction of school councils throughout Korea had at least four significant results
and benefits. These results and benefits include the conversion from a closed operational
structure to an open one, increased democratization and transparency, better decision-making,
greater accountability among school stake-holders, promotion of good instruc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outcomes, and improved mutual recognition understanding, and respect
between school stake-holders.
Given the evident benefits of the School Council in Korea, it is likely that it will further
reinforce its function and grow into an established organ of self-government of school.
주제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의 민주적 운영, 좋은 의사결정, 책무성, 상호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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